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2012년

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0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2하,136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3. 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0누4464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상,36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1년

4. 서울행법 2011. 8. 25. 선고 2011구합779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24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통보및고시처분취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5. 서울행법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10상,254]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법제업무운영규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8년

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방송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07년

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06년

8. 서울고법 2006. 7. 5. 선고 2004누23782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확정[각공2006.8.10.(36),177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9.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2002누14418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